인사․회계․평가 3대 분야 처분 기준 강화, 중대 비위 엄정 처분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7일 세종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 회계 평가 3대 분야 처분 기분 강화와 중대 비위에 대해 엄정 처분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회계, 평가, 인사 분야의 집중 개선에 중점을 두고,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2024년 12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1월, 제1회 청렴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와 연계하여 내부·외부 부패발생 예방 분야와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했다.
먼저 인사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과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에 대한 처분 기준을, 당초 ‘주의’ 이상에서 ‘경고’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대 비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인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부패 행위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에 감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인사업무 담당자는 올해부터 ‘부패대응 역량 향상 과정’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방칭이다.
인사 제도 개선이 있을 경우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인사 예고를 확대하는 등 적극 홍보하겠으며, 인사 시기에는 인사부조리 상시 신고 및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한다.
회계 분야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처분 기준을 당초 ‘주의’ 이상에서, ‘경고’ 이상으로, ▲공금횡령 및 유용에 대한 처분 기준을 당초 ‘경징계’ 이상에서 ‘중징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중대 비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업무추진비 절감과 함께 탄소중립에 적극동참하기 위해 올해부터 회의나 행사에서 일회용품에 담긴 음료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작년에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인사, 학생복지, 민간위탁, 보조금 등 대국민 접점 업무 중심으로 자가진단제도를 시범 운영하였고
올해는 행정착오 소지가 높은 업무추진비 집행 등 5개 업무를 추가 발굴하여 총 11개 업무에 대해 자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내부체감도 진단을 실시하여 청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나, 위기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4년 청렴 우수기관과 청렴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고위공직자와 각급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여 청렴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올해 우리 교육청은 인사, 회계, 평가 3가지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에 중점을 두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엄정 처분할 예정”이라며 “특히, 자율적 내부통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